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사회·문화/성 관련 문제 (문단 편집) === '성차별적' 인터넷 방송 규제 논란 === 2018년 10월 15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연구원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여 소위 성차별적 인터넷 방송에 대해 연말까지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298&aid=0000259149|업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에 나온 발제를 담당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여성을 [[김치녀]], [[김여사]]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 비하하는 등 성차별적인 컨텐츠가 여럿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해당 방송에 대해 관련 지침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의 성차별성 분류에 여성이 주로 들어간 반면 남성에 대한 성차별성 분류는 거의 없다는 점, 마찬가지로 성차별적이라 볼 수 있는 [[여성우월주의]]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여성우월주의]]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막으려는 의도로 규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갓건배]]와 [[신태일(인터넷 방송인)|신태일]]의 싸움 중 갓건배의 언행만 쏙 빼놓고 다뤘던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개념을 적용할 빌미조차 없는데 한쪽 의견만 규제하는 것이라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해당 지침이 한 번 만들어지면 다음 정부에서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대로 해당 지침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점들을 고치지 못하면 다음 정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